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국가채무 부담 커질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국가채무 부담 커질까

 

 

정부가 이번 달 2일에 코로나 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하면서 20조 원이 넘는 추경 편성,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을 돕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 금액 35조 3천억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많으면 20조 규모의 추경을 피할 수 없게됐다.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역대 2~3순위에 규모로 큰 추경이 될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1차 - 전 국민에게 40만원 ~ 100만 원, 총 14조 3천억 원

2차 -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 원, 총 7조 8천 억 원

3차 - 선별적으로 최대 300만 원, 총 9조 3천 억 원

4차 - 선별 + 전 국민, 총 20조 안팎 예정

 

 

맞춤형 지원 시기는 3~4월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이를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작업이 3월을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한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맞춤형 지원은 기존 지원금 대상에게 한 번 더 주는 방식을 택할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만약 위의 두 대상을 같이 하면 2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원)과 2009년(28조 원) 추경 다음 역대 3위 규모에 해당한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국가채무의 부담이 커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재원금은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소상 공인들을 버릴 수 없으니.. 이래저래 혼란스럽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횡보라 비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다.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벌리고 있는데 나중에 큰 리스크가 되어 돌아올까 걱정된다. 부디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마스크를 끼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