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자도 하면 3달간 최대 1500만원, 출산율 꼴지의 원인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육아수당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통상임금100% 기준)은 첫달 400만원, 둘째달 4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석달간 1,500만원이다.

 

또한 육아수당과 별개로 영아수당도 나오는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0,1세 영아수당'도 2022년 출생아부터 도입된다. 점차 지원금을 늘려 2025년에는 0,1세 영아수당을 모두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계획중이라고 정부를 밝혔다.

 

여자만 육아휴직을 하여 소위 독박 육아를 막고 '아빠 육아 휴직' 확산을 유도하여 평등한 육아를 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올해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1년 1월 출생아 229명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첫 지급했으며, 아이 24개월까지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육아수당은 이번달 거주지 심사를 거쳐 다음날인 2월에 지급을 시작으로 총 24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 인구 정책의 바탕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심의·확정시켰다. 정부는 이 기본 계획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전략으로 기본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실히 저출산율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부부당 1명 아래인 0.98이 되었고 2019년에는 0.92명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전 세계어디에도 없고 187개의 나라 중 대한민국이 187위라고 한다.

작년 2020년 수능자는 50만 명이라고 했는데 곧 40만 명 30만 명 때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원인은 중 하나는 부동산의 가격에 있다고 생각한다. 임금은 고정되어있는데 청전부지 쏟아오는 부동산으로 어떻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출산 수당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