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짧은 견해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짧은 견해

 

정부는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25년까지 4년간 83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라 하며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공공 공급으로 정부는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의 입장은 현실성이 높아 집 값 안정화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했고, 누리꾼들은 공급은 원래 많았다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물론 83만 6000가구는 확실한 공급 신호라고 생각되지만 물량이 실제로 공급되기까지는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 시장에 과열된 양상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시장이 충분한 공급이 유지가 된다며 나중을 기해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저렴한 분양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많은 긍정과 부정의 의견들이 많다. 단기적으로는 완화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될 것이다. 공급도 주요 쟁점이긴 부동산 과열에 핵심은 인프라에 밀집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관, 기업, 회사, 상권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짧게 끝나는 부동산 대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