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이란 무엇인가?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우리말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환경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EU가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보호하고 글로벌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2026년부터는 실제 세금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이 1차 적용 대상이다.왜 논란이 되는가?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이다. EU가 자국 기업에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면서, 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