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관세? CBAM이란 논란이유

CBAM이란 무엇인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우리말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환경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EU가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보호하고 글로벌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2026년부터는 실제 세금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이 1차 적용 대상이다.

왜 논란이 되는가?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이다. EU가 자국 기업에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이나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교역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철강, 알루미늄 수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EU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다량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CBAM 1차 타겟이다. 앞으로 수출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 보고 및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탄소배출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기업은 준비가 미흡할 경우, EU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동시에 이런 부담이 국내 생산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의 새로운 흐름

CBAM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보호무역의 새로운 얼굴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친환경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과 캐나다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각국이 기후변화를 이유로 무역장벽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는 ‘친환경 블록화’로 재편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

기업들은 생산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 추적 시스템, 친환경 공정 전환, 전력원 다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증체계와 기술 지원, 외교적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CBAM은 단기적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신호다. 이 흐름에 빠르게 적응한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