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사교육 30조 돌파 아이 성적이 부모의 능력이 되는 시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인프라 차이, 사교육비 부담 격차, 명문대 진학률의 편중 현상이 겹치면서 한국 교육의 ‘출발선 격차’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비 30조 돌파…“공교육은 뒷전”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31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원에 달했으며, 고소득층 가구(월소득 800만 원 이상)는 1인당 월평균 73만 원을 사교육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교육 벨트’는 여전히 건재하다.
특정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입시컨설팅, 의대 준비 전문학원, 논술 특강 등 맞춤형 사교육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돼 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공교육 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남 청양에 거주 중인 한 학부모는 “아이를 학원 보내려면 차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고, 질 좋은 과외 선생님도 구하기 어렵다”며 “결국 독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이 아니라 ‘계층’이 성적을 결정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는 아이 한 명당 연 10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평균 교육비는 월 6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 입학생 중 상위 20%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경희대 사회학과 김도영 교수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능력주의’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정의 배경’을 재생산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은 무력화…교실 안 불신도 커져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수업 외 시간에 개별 과외나 사설 학습지를 따라야만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실 수업을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내신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사교육으로 커리큘럼을 선점한 상태”라며 “교사가 수업을 해도 이미 알고 있는 학생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 사이의 학력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 불신…‘기회의 사다리’는 사라졌나

정시 확대, 수시 폐지론, 학종 개편 등 대입 제도가 계속 흔들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기회의 사다리였던 대학 진학이 결국은 ‘경제력의 사다리’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지역균형 선발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교육 기회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보다 현장의 여건과 교사의 역량 강화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