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미국과 중국의 대립

 

보호무역이란?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자유무역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국 기업의 제품이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며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미중 갈등의 배경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립은 이미 2018년 무역전쟁 시기부터 본격화됐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 보조금 등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응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은 확산됐다.

이번 보호무역 강화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핵심이다. 미국은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전개 상황

2024년 말부터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규제는 세계적인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기업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이 강화되는 반면, 중국과의 기술 단절은 심화되는 중이다.

경제적 영향

보호무역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거나 비효율화될 수 있다. 기업들은 원자재 확보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무역량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된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겐 미중 간 보호무역 대립은 기회이자 위기이다. 미국 시장 진입이 유리해질 수도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 감소나 기술 협력 축소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향후 보호무역 기조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전략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안보 논리까지 결합되어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같은 방식으로 우방국 중심의 블록화된 공급망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의 새로운 규칙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