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기회의 수도권 독점 서울 중심 사회

 

 

한국 사회는 '서울 중심 사회'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교육, 취업, 문화, 의료, 정치, 심지어 여론 형성의 공간까지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인 공간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100만 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26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즉,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인구 집중이 단지 ‘사는 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 대학, 병원, 기업 본사, 언론사, 문화시설, 스타트업 지원, 공모전 등 거의 모든 기회가 이곳에만 존재한다.

지역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난다

지방 출신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향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고,
지역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0~60% 수준에 불과하며,
문화생활, 의료접근성, 주거 여건 모두 수도권보다 떨어진다.

결국 남는 건 고령화된 도시, 폐교되는 학교, 인구 소멸의 위협뿐이다.

수도권 집중이 만든 불균형의 악순환

기회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인재는 지방에서 빠져나오며,
기업은 서울에만 투자하고, 정책도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된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지방은 점점 '비효율적인 땅'으로 전락하게 된다.
행정은 형식적으로 균형을 말하지만,
자본과 인프라의 방향은 철저히 중앙으로만 흐른다.

심지어 언론보도, 콘텐츠 유통, SNS 여론까지도 수도권에 기반한 이슈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지방의 삶과 시선은 점점 더 ‘비주류화’되고 있다.

‘지방 이전’, 그 후는 어디로 갔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혁신도시 건설, 지역 인재 채용 등 다양한 균형 정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기관은 옮겨도 핵심 인력은 출퇴근하며 서울에서 거주했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방은 행정적 명분만 남은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서울에 살아야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에 살 수 있느냐'가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나라다.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질 높은 의료와 문화를 누리고 싶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수도권에서 살길 택한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거나, 더 낮은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해법은 수도권 억제가 아니라, 지방의 자립

수도권 집중을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지방이 스스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 지방 대학을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술 거점으로 만들고
• 공공기관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분산하며
• 지역에서 일하고 사는 삶이 더 이상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

결국 기회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정보, 자본, 제도, 인식이 바뀌어야 진짜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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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는 서울에만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기회의 수도권 독점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언젠가 수도권 역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