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위조 수입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는 중요한 통계로 볼 수 있다
위조품 적발 현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총액은 1,705억 원에 달하며 이는 79건의 적발 사례를 포함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위조품이 1,539억 원(90.3%)을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 외에도 홍콩(67억 원, 5건), 태국(54억 원, 3건), 기타 국가(45억 원, 10건)에서도 위조품이 적발되었다 중국산 위조품은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79건 중 61건(77.2%)을 차지하며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브랜드 및 품목별 위조품 적발 규모
브랜드별로는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이 대거 적발되었다 샤넬(540억 원, 32%), 버버리(117억 원), 루이뷔통(100억 원) 등의 브랜드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가방, 의류, 시계 등의 품목에서 위조품이 다수 발견되었다
- 가방: 803억 원 (28건)
- 의류 및 직물: 520억 원 (39건)
- 시계류: 202억 원 (8건)
위조품 유통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
박성훈 의원은 "해외 직접구매 증가와 함께 중국산 위조 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국내 생산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공식 유통 채널을 이용해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직구 시 정품 인증과 판매처 확인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자료는 한국 시장에서의 위조품 유통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조품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와 국내 기업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위조품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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