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 감소 현실화! 월급 상승보다 빠른 물가상승, 해법은?

실질소득 감소 현실화! 월급 상승보다 빠른 물가상승 해법은?

최근 근로자 월급 상승률이 2년 연속 둔화하는 가운데 고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

2023년 근로소득 증가율 10년 평균에도 못 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귀속연도)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침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최근 근로소득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5.1%에서 2022년 4.7%, 2023년 2.8%로 지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3.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실질적인 소득 증가 체감이 어려운 상황

물가 상승률 3.6%… 실질소득 감소폭 금융위기 이후 최대

반면 소비자물가는 2023년 3.6% 상승하며 2022년(5.1%)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함 이에 따라 실질소득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0.8%p를 기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0%p)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함

이는 명목상 월급이 올랐다고 해도 실질 구매력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필수 소비재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체감 물가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됨

세금 부담 완화, 고소득층에 집중

2023년 근로자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원(-1.4%) 줄었지만 세금 부담 완화 효과는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0.1%(2만852명)의 평균 근로소득: 9억6004만 원
•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 3억3290만 원(-5.2%, 1836만 원 감소)

반면 중위 50%(20만8523명) 근로소득자는 평균 근로소득 3302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들의 결정세액은 29만2054원으로 오히려 0.9% 증가함 즉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보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정책적 지원 필요성 커져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근로소득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현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임금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임금 인상 둔화 → 실질소득 감소 지속
• 물가 상승 압력 지속 → 생활비 부담 증가
• 세금 부담 불균형 → 중산층·서민층 부담 가중
• 소비 둔화 → 내수 경기 위축 가능성
• 금리 정책 변수 → 대출 부담 vs. 소비 촉진 딜레마

실질소득 감소로 경제 전반의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 인상 지원, 조세 부담 완화,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