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속세 개편 논의 핵심, 문제점과 방향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겁다.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상속세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이번 개편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상속세 현황과 문제점

현재 국내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할증 과세가 적용돼 최고 6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기업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상속세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 및 자산 해외 이전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 중 상당수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 법인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국내 자본 유출을 초래하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개편 논의의 핵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공제 한도 확대: 현재 5억 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20억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최고세율 인하: 최고세율 50%를 낮춰 기업 및 개인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 증여세와 통합 과세: 일부 전문가들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해 세 부담을 연령대별로 분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드물다. 일본도 55%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과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통해 실제 부담을 낮추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영국은 가업 승계 시 100% 공제를 적용한다. 한국도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유사한 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상속세 개편의 방향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과 복잡한 절차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유도하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합리적 세율 조정: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20~30%)으로 조정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중소기업 및 일반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단계적 세금 납부 제도 도입: 갑작스러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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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히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