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관세 폭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대비하며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이미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산업까지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적 관세(General Tariff)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약 132억 4,000만 달러(약 19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수출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한국산 제품 경쟁력 악화

트럼프는 2018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쿼터(수출량 제한)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예상 피해 규모

•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높아 연간 약 30억 달러(약 4조 4,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둔화되면 포스코(POSCO),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커진다.

자동차 산업
미국 수출길 막히나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을 ‘미국 제조업 부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한국 자동차 업계의 타격
• 2023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71억 달러(약 39조 5,000억 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8.2%를 차지했다.
•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6% 수준으로,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점유율 감소가 우려된다.
• 관세 부과 시 자동차 1대당 평균 5,000달러(약 730만 원)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해,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산업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변수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강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 피해와 대응 전략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기업(인텔, 마이크론)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로, 관세 부과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미국이 중국 수출용 반도체에까지 규제를 확대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삼성의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연구개발 센터 등)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미 수출 감소는 전체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률 타격

• 한국은행은 트럼프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이 0.3~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기업 투자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 전략 필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대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
•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는 협상력 확보
• 대미 철강 쿼터 확대 및 관세 면제 협의 지속

기업 차원의 대응
•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 현지화 전략 강화
• 유럽, 동남아 등 대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반도체 생산 기지 확대

한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