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뜻: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함
‘디폴트(default)’는 경제 용어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 즉 채무불이행을 뜻함.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음.
국가가 디폴트에 빠진다는 것은 정부가 외채 또는 국채의 이자나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됨.
미국 디폴트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
2025년 3월,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이 이르면 5월 말부터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
이는 기존 초당정책센터(BPC)가 추정했던 ‘10월 초’보다도 훨씬 앞당겨진 시점임.
CBO는 연방정부가 현재 ‘특별조치’로 운영 중이며,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자금이 고갈된다고 분석함.
이미 미국 연방정부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법정 부채 한도인 36조1000억 달러(약 5경2900조 원)에 도달했으며, 현재는 국채 발행 없이 내부 자금과 일시적 조치로 운영 중임.
X-Date란 무엇인가?
‘엑스 데이트(X-date)’는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이 바닥나는 시점을 의미함.
CBO는 이 날짜를 5월 말에서 9월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실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디폴트 시 나타나는 현상
- 연방정부 기능 정지: 국방, 공공안전, 의료 등 주요 부문 셧다운
- 급여·연금 지급 지연: 공무원과 군인, 연금 수급자에 영향
- 미국 신용등급 하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뢰도 하락
- 금융시장 혼란: 주식시장 급락, 금리 변동,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실제로 2023년에는 피치를 포함한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전례가 있음.
트럼프 발언과 공화당의 입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과 이후에도 “부채 한도는 폐지하거나 장기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음.
그는 관세를 활용해 부채 감축을 도모하려는 발언도 한 바 있으며, 공화당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함께 부채 한도 증액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음.
미국 디폴트는 정치 변수에 달림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자 달러 발권국으로, 실질적으로는 상환 능력이 충분함.
그러나 정치적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디폴트 위기는 현실화될 수 있음.
의회가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5월 말부터는 실제로 정부 기능이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음.
‘디폴트 가능성’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안정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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