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전액 지원

 

경기도가 또 한 번 발 빠르게 움직였음
이번엔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임
그동안은 혼자서 아이 키우기도 벅찬데
양육비 받으려면 법원까지 가야 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음
결국 포기하거나 그냥 참고 살아야 했던 사례들이 많았음

하지만 이번 경기도의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큼
도에서 소송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경기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에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함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입은 이들이 우선순위 대상임

지원 항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률 대리인 선임비용 등이 포함됨
즉, 소송 준비부터 법정 대응까지 거의 모든 절차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임

왜 이게 중요한가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님
아이의 생존, 교육, 건강 등 삶의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현실에선 아직도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 은닉하거나 고의로 미지급할 경우
강제집행마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곤 했음

그렇기에 이번 정책은 단지 소송비 지원을 넘어
한부모 가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효과도 있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경기도는 이 제도를 단기적 시혜성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임
올해 안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와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 밝힘
지원 신청은 거주지 시·군청 또는 여성비전센터 등을 통해 가능함
변호사 연계도 함께 지원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접근이 쉬움

도 관계자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더 커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그 인식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다”고 말함

경기도의 복지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 하나가 아님
‘약자를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야 하고
현실에선 지금도 누군가 양육비를 못 받아
아이 우유 하나를 고민하고 있음
그 불합리함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응원받아야 하고, 더 널리 알려져야 함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경기도가 시작한 이 한 걸음이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로도 번져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