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85% 이상 기초 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수치는 단순한 행정용어가 아니다.
실제로 사람이 떠나고, 학교가 사라지고, 병원과 약국이 줄어들며, 골목길이 폐허로 변하는
그런 ‘도시의 사망선고’를 의미한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람이 떠난 도시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가 정체되는 반면, 지방은 급격히 줄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7곳이 ‘소멸위험지역’,
그 중 66곳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 고창, 경북 의성, 강원 양구 같은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노인 비율 50% 이상'이라는 사실상의 은퇴 마을로 전환되고 있다.
왜 지방은 사라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때문만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삶의 조건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 일자리: 지방에는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실질적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교육: 좋은 학교, 경쟁력 있는 대학, 사교육 인프라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다. - 의료·문화 시설: 병원, 대형 마트, 영화관, 체육시설 같은 생활 기반이 부족하다.
- 교통: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으로 지방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결국 청년은 대학을 위해 서울로 오고,
졸업 후에도 떠나지 못한다.
남은 지방은 고령화되고, 출산은 멈추고, 학교는 폐교된다.
인구가 줄면 예산도 줄고, 서비스도 사라진다
지방 인구가 줄면 지방세 수입이 줄고,
지자체는 행정과 복지,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의료원은 문을 닫고, 버스는 줄어들며,
아이들은 두 시간 넘게 통학하거나 타지로 떠나야 한다.
이런 흐름은 지역을 더욱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든다.
그리고 또 다른 인구 유출을 부른다.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악순환’이다.
정부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는가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청년 농촌 정착 지원, 지방대학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삶의 질 격차는 단지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주 여건, 문화 자본, 도시 경쟁력, 인식 전환 등
보다 구조적인 지역 재생 전략이 요구된다.
지방은 끝나는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지방은 결코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지방 도시에는 풍부한 자연, 저렴한 주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이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는 행정력과 정책의지다.
일본처럼 ‘지방 창생’을 위한 자치단체 주도 지역 브랜드화,
프랑스처럼 문화예술 중심의 마을 재생 사업,
덴마크처럼 협동조합 기반 지역경제 모델 도입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시사하는 바도 크다.
지방 소멸은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국가다.
만약 지방이 무너진다면, 수도권의 과밀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균형 발전이란 단지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