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급 100만 명 시대 손해 보면서도 받는 이유

국민연금 조기 수급 100만 명 돌파, 이유는?

올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96만 1천 명이었다. 올해는 10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급될 전체 연금액도 작년 약 7조 8천955억 원에서 올해 약 9조 3천76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조기연금,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이유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수령 시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된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들며 5년 조기 수급 시 최대 30%까지 깎인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입자가 70만 원으로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연금 수급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소득 공백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64세 연령대에서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다.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같은 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개혁과 조기 수급 증가의 관계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조기 수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5년마다 1년씩 늦춰지고 있다. 기존 62세였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로 조정되면서 1961년생부터는 연금을 받기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미리 연금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 수급 증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소득 공백, 연금 개혁, 경제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개혁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